■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최종 담판에 나섰던 여야 원내대표, 앞서 현장을 연결해서 속보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본회의가 무산됐습니다. 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사퇴안을 둘러싼 여야의 셈법도 복잡해 보입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또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석유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이트 포커스 대기하면서 속보로 확인하셨을 겁니다. 일단 앞서 10시 정도에, 9시에 열렸던 네 번째 회동도 무산이 되면서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고 양당이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는 소식과 함께 일단 본회의는 무산이 됐습니다. 양당의 새로운 제안, 어떤 내용일까요? 아무래도 독소조항과 관련됐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마는.
[장성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5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 이 조항은 없어져야 한다. 이것은 위헌이다. 자유언론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고위중과실 추정, 이 부분도 삭제를 해라. 이것은 김기현 원내대표의 말을 빌리면 상당히 웃기는 조항이다. 이 조항이 통과가 되거나 처리하려고 하면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직 새로운 제안이 어떤 것인지는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여당이 어느 정도 제안을 했고 야당이 내일 의총을 통해서 당내 의견을 모으고 난 다음에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국회의장 주재로 내일 10시에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회의가 다시 열릴지는 그 회동이 끝나봐야 알 것 같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진봉]
제가 일단 장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아요. 고련다여당은 고의중과실 문제는 어느 정도 양보를 할 자세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워낙 논란이 되다 보니. 또 고의중과실 문제는 언론사나 언론단체들에도 많은 부분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었고.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언론사나 시민사회... (중략)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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